IMF 적자감축 부진 경고

신용평가기관인 S&P가 27일 일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한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과 미국의 적자감축 부진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앞서 일본에 이어 이날 미국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IMF는 14개 주요국 재정 및 공공채무에 관한 보고서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이후까지 이행될 신뢰 있는 재정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나랏빚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의 단기채권을 합한 일본의 전체 국가채무는 올 연말 GDP 대비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말인 올해 3월 말에 비해 1년 만에 54조 6036억엔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본의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2조 4000억엔이지만 세수는 40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모두 긁어모아도 재정부족분을 메우려면 44조 3000억엔의 국채를 새로 찍어야 한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국가신용등급이 ‘AA’를 유지했던 것은 국채 대부분을 일본의 가계와 기업들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일본 국채 보유율은 5%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당 저축액은 2009년 11월 말 현재 1521만엔(약 2억원)으로 직전 조사(2004년) 때보다 35만엔(2.2%) 감소했다. 일본의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자) 700만명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내년 이후에는 연금 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