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협력업체의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라면서 거듭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자 재계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은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뚜렷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생 정책에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초과 이익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기업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이들의 성과는 천차만별”이라면서 “초과 이익 중 협력업체의 기여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은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뚜렷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생 정책에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초과 이익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기업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수천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이들의 성과는 천차만별”이라면서 “초과 이익 중 협력업체의 기여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3-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