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대책 시급” 야 “한상률 국조 추진”

물가폭등과 전세대란, 구제역 2차오염, 저축은행 사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3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 문제 외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폭력국회 방지법 처리와 최근 입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 의혹 사건 규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가 당을 떠나 지역간 첨예한 갈등 현안으로 부상해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논란의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주말과 본회의 일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닷새에 불과한 이번 회기 중에 최소한 민생 관련 법안만큼은 당력을 모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실정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된 것은 민생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끼리 13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해 더 많은 법을 생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권에) 상당히 흡족한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선 한 전 청장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이번 회기내 추진 과제로 정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9일까지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FTA 비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회기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의안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직권상정 제한 등 운영위에서 논의될 국회법 개정안 또한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해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서해 5도를 포함한 서북지역 전력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과 군 당국의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추진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며,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문제에 대한 환경부 보고가 이뤄진 환경노동위에서는 야당의 관계자 인책 등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한편 법제사법위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