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40주년 맞는 KDI 현오석 원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1일로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서울신문은 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KDI에서 현오석 원장과 단독으로 만나 경제현안의 해법과 KDI의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현 원장은 그간 젊은 KDI가 경제정책을 연구했다면 원숙해진 KDI의 연구는 복지, 노동, 교육, 정치, 문화 등의 분야를 넘나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택적·보편적 복지의 논쟁 전에 1920년대에 정해진 노인의 기준인 65세가 현 시대에도 적용가능한지 학계 등이 본질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 급등은 유가와 곡물가 등에 따른 것이므로 감내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고 현실적 대답을 내놓았다.



[복지]

→우선 KDI의 40주년을 축하드린다. KDI가 이제는 경제정책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복지, 노동, 교육 등의 정책 결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동의한다. 정책이 과거와 달리 한 분야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여러 분야를 넘나든다. 복지, 노동뿐 아니라 정치, 문화 등도 연구 영역이 돼야 한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정책 변화와 맥을 같이해 왔다. 이제는 G20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룰 세터(rule setter)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연구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선택적·보편적 복지 논쟁 중 어느 쪽이 맞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논하기 전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노인의 나이 65세는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희귀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지금은 1200만원을 들이면 인공관절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전문가들은 곧 인공관절 200만원 시대가 온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학계를 중심으로 신체 활동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시대를 못 따라가는 이들을 노인이라고 볼 때 65세 기준은 분명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해야 한다.

→반론도 많을 텐데.

-물론이다. 지하철 무임 승차 기준만 변경하려 해도 논란이 일 것이다. 그만큼 많은 논의와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생애기준이 달라진 점은 확실하다. 과거에는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면 정부가 노후 10년을 책임졌다. 이제는 25년 공부하고 40년 일한 뒤 학교로 돌아와서 인생 제2막을 책임질 기술 등을 공부한 뒤 10년을 더 일해야만 정부가 나머지 노후 10년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재정의 어려움은 모든 국가의 숙제다. 결국 복지는 빈곤층, 배우자 없는 노령층 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한정적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 무료 복지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실업 문제가 걸린다. 따라서 고령자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런 주제는 학계 등에서 자꾸 제기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말이다.

[물가]

→우리나라의 경제 현안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물가다. 성장은 정부 의지로 다소 조율할 수 있지만 물가는 아니다. 한번 오르면 짜버린 치약과 같이 돌아오지 않는다. 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임금이 따라 오르거나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이어지면서 물가가 또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

→정부가 ‘3% 물가·5% 성장’의 정책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2%, 물가는 3.2%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모두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 부분에서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2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했는데 이달에 3%로 올렸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가계저축률이 5%로 올라섰다. 소비 쪽으로 수요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달러도 약세여서 수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성장률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물가가 3%대에서 유지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렇다. 2008년 유가 폭등과 비교해 물가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우선 북아프리카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하고 있다. 또 중국 등이 경제성장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주춤할 수 있다. 결국 유가의 하반기 추이에 따라 3%대 물가 유지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금리]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일부 학자들은 1978년 2차 오일쇼크 때 금리정책으로 물가를 잡았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이번 사태는 상황이 다르다. 오일쇼크 때는 중동 국가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여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발달된 현재는 현물 선호 현상과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은 수준인 것은 맞다. 그럼에도 정책과 연결해 생각하면 금리 인상 시기를 잡는 것이 어렵다. 지난 3년간은 경기 진작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회복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한다. 구조조정도 하고 재정 부족도 감안해야 하고 복지 지출도 고민해야 한다. 물가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면 되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중국은 우리의 제1수출국이고, 수출품 중 80%가 부품과 소재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절반은 중국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반은 완성품이 돼서 세계로 수출된다.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 중 절반을 우리나라가 되사온다.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 기술을 중국이 계속 가져갈 것이고 우리는 중국을 질적 성장에서 앞서가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약력

▲1950년 충북 청주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원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부 예산심의관·경제정책국장·국고국장, 세무대학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