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포괄 복지정책은 서민복지 재원만 축소” “동반성장 실효성 부족..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물가상승은 공급부문 충격에 주로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인플레 기대심리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면 물가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기회를 틈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면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기조는 저해되고 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가격변경에 드는 비용을 뜻하는 ‘메뉴비용’을 거론하며 “한 번 오른 가격은 경제상황이 개선돼도 ‘메뉴비용’ 등으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며 가격변동의 경직성을 우려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그는 “최근 물가충격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 인플레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관련, “외국인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낸 뒤 “자본유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높지만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나 상환능력 등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부동산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능력을 저해하고 소비감소와 성장둔화로 연결될 수 있어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커지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필요성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을 겨냥, “일부 대기업과 정부의 추진 노력에도 동반성장의 전반적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 불공정거래 관행이 아직 남아있고 동반성장 분위기가 2.3차 협력사 등 기업생태계 전반으로의 확산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성장격차를 줄이는 동반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기업생태계의 조력자로서 공공부문을 기반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강한 경계심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여전히 아쉬운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포괄하는 복지정책은 자칫 저소득층 서민복지 재원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취약계층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퓰리즘과 차별되는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