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합동대책반 긴급 구성

정부는 13일 사상 최악의 일본 도호쿠 대지진에 대한 국내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부문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선제 대응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본 대지진이 한국 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전날 국제·국내금융, 곡물·석유 등 원자재, 산업·교역, 물류·수송, 관광 등 분야별 일일 점검 대응 체계 가동을 위해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한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꾸린 데 이어 ‘원전 관련 대책반’을 추가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구호·복구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내에 도입될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일부가 일본에 우선 공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일본 대지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세계 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924억 달러에 이르는 제2의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교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부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소관 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총괄 부처인 재정부는 세계 경제 동향 및 거시경제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대일 수출입,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소재 수급 등 실물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 일본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관련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국토해양부는 물류 상황 점검과 수송 대책에 나선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34.4%가 일본 관광객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관광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다. 금융위는 금융·외환시장이 외부 충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도 지진에 따른 일본 실물 경제 피해 등을 가급적 빨리 파악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