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금융상품 개발 필요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8.2%에 달하면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과 이석호 연구위원은 28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보건·영양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50년 83.5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는 1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이 걸리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다.

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2020년에 125.9로 상승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2050년에는 429.3이 돼 일본과 독일을 추월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도 사회구조의 변화, 공·사적 연금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가 은퇴 이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연금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커져 고령화 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연구원은 또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등의 변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4.56%(2003~2010년)에서 4.21%(2010년대), 2.91%(2020년대), 1.60%(2030년대), 0.74%(2040년대)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부문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면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이 오르고 예·적금, 연금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국내 금융·자본 시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면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금융·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정책 방향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택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 및 보장성 보험 등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제도 중 가급적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도록 연금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고령화로 국가재정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포함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