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워싱턴 회의 앞둔 손병두 G20기획조정단장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G20기획조정단은 수시로 열리는 국제전화 회의(콘퍼런스 콜)를 통해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사전 정지 작업에 한창이다. 워싱턴 회의에도 25명인 조정단 직원의 절반 정도가 참석,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손병두(47) 기획조정단장은 11일 “합의에 실패, 무역전쟁 또는 환율전쟁이 벌어질 경우 소규모 대외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에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의장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 G20 회원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정한 세계환경 만드는 게 득”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가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합의다. 지난 2월 파리에서 합의된 대내 부문의 공공부채·재정적자·민간저축률 및 민간 부채, 보조 지표이자 대외 부문인 무역수지·순투자소득·이전수지 등 각각의 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가 불균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의된다.

→합의 가능성은 큰가.

-성명서 초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트로이카(한국·프랑스·멕시코) 의장단의 토론이 시작됐다. G20은 논의됐던 의제를 실무적으로 토의하며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 회의도 다르지 않다. 기술적 쟁점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는 가능하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방법만 쓸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쓰고 있다. 장기간의 통계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평균을 균형으로 보는 방법, 거시계량 모델이나 경험적 분석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 등이다. 방법론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견 접근을 많이 했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 중심으로 원인을 살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점에서 어떤 방법론을 쓰건 미국과 중국이 주요 대상이라는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나.

-이 같은 협의체가 없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세우는 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이 참여할 여지가 적어지고 주요 7개국(G7) 입장에서 규칙이 만들어진다. 환율전쟁이나 무역전쟁 등 세계적 대립구도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데 일정 역할을 하고 또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한 세계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다.

→우리나라의 참여 정도는.

-지난 2월 경상수지 대신 예시적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에 합의한 것이 그 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했지만 우리가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논의될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에서는 미국과 브라질로 대변되는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주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도 세계 금융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IMF의 지원을 받으면 낙인이 찍혔는데 이 같은 낙인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멕시코와 동유럽 등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

●中위안화 SDR 편입 논의 시작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위안화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은 위안화가 SDR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화의 교환성, 중앙은행의 독립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과거 SDR에 포함된 독일 마르크화나 일본의 엔화 등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경제적 위상 등으로 볼 때 언젠가는 위안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가 불안으로 원자재에 투자한 투기세력 규제에도 관심이 많은데.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분석한 예비결과가 워싱턴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투기세력이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이를 막기 위한 정책 대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안다.

가격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우리한테는 필요하지만 거래소와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반대가 있어서 실제 정책 채택과 공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글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사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