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복지 등 주요 분야의 쟁점을 토론한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22일 “건강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반드시 검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전략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어떻게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요 현안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촉진, 청년 일자리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등 복지가 주요 이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올해로 끝난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강연에서 “무상복지와 같은 과도한 주장으로 자칫 현재 세대의 공짜 점심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부모들은 본인들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풍족한 환경을 물려 주려고 노력했다.”며 “부모 세대의 희생을 되돌려 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