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수준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횡포’에 가까운 백화점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해외 명품에 대한 백화점의 특혜 실태를 공개한 데 이어 20일에는 김동수 위원장이 백화점과 중소기업 거래 실태를 사실상 직권 조사 수준으로 면밀하게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 백화점 측에 불리한 대법원 판결문 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내로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납품 실태, 업종별 실태 등에 대해 좀 더 파악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거래 실태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이달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롯데, 현대 등 대형 백화점이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사의 매출 정보를 알아낸 뒤 자사 매출이 적을 경우 할인 행사를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8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은 백화점이 실제로 중소업체 부담을 덜어 줄 만한 수준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