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국외에 개방된 지난 20년간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꾸준하게 사들여 현재 425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국내증권(주식+채권) 보유잔액은 주식시장 개방 첫해인 1992년 말 4조 1450억원의 103배나 된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만 배당금 41조원을 포함해 350조∼360조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1일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