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KTX 관계자 징계 방침
KTX
또 초유의 KTX ‘역주행’ 사고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KTX 역주행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코레일이 운송과 관제 두 분야 모두 맡고 있다 보니 일어난 구조적인 사고”라며 “올해 안에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2일 오후 7시경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357호 열차는 정차 예정이던 영등포역을 지나쳐 신도림역 부근에서 멈춰 선 뒤 10분가량 거꾸로 주행해 다시 영등포역으로 돌아가 승객을 태웠다.
구본환 정책관은 “지금처럼 코레일이 관제와 운영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는 안전에 대한 크로스체크(상호 확인)가 불가능하다”며 “안전을 위해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항공 부문은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관제사들 역시 국토부 공무원 신분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철도 관제권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는 항공 관제를 주관하는 항공교통센터처럼 철도 관제권을 관장하는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구 정책관은 관제권 분리 독립은 철도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을 경쟁 체재로 재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만약 철도 운영 민간 경쟁 체제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안전 차원에서 관제권 분리 독립은 따로 추진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철도 관제사들은 면허도 없는 상태”라며 “국가가 관제권을 가져오면 철도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관제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KTX 역주행 사고를 조사해 기관사나 관제사 등 관련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역주행시 뒤따르던 열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