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828억원 부과

농협이 지분을 갖고 있는 남해화학과 대기업 계열사 등이 비료 입찰에서 가격을 밀약한 사실이 들통나 과징금 828억여원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가 16년 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1조 6000억원 규모로, 그만큼 농민들이 비싼 값을 치렀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해화학㈜과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1995~2010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입찰에서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남해화학이 502억 600만원, 동부하이텍 및 동부한농 169억 9400만원, 삼성정밀화학 48억 1400만원, 케이지케미칼 41억 6000만원 등이다.

특히 남해화학은 농협이 1988년 비료 판매가 자유화되자 비료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인수한 기업으로, 현재 농협이 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계열사가 모기업인 농협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에 나섰고, 농민을 속였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은 공정위 조사 때까지 남해화학의 담합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하이텍과 동부한농(동부하이텍에서 2010년 6월 분사)은 동부그룹 계열사이고, 삼성정밀화학은 삼성그룹 계열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이 사실상 비료를 독점 구매하는 시장 구조 탓에 가격 담합이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고 지속된 것 같다.”며 “이번 조치로 농가의 비료가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비료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였을 때도 콩과 요소, 이삭거름 비료 등에 대한 가격 담합을 계속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업계 대다수 회사가 밀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웠고 피해가 컸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선 후인 지난해 농협의 비료 입찰에서는 낙찰가가 전년보다 21%나 낮아졌고, 농민들의 비료 부담액도 1022억원이나 감소했다.

예를 들어 남해화학과 동부하이텍은 2003년 말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구매입찰이 실시됐을 때 벼농사 밑거름 등으로 쓰이는 비료 43만 6000t(1300억원가량)을 남해가 66%, 동부가 34% 나눠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써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