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투자유치 부진하자 경쟁체제 도입

10년째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전국 6대 경제자유구역에 ‘등수’가 매겨진다.

2003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사업시행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올 예산 최대 40% 다르게 책정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당진·아산·평택),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경제자유구역 6곳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올해 예산은 기반시설 1179억원, 운영 42억원 등 총 1232억원이다. 이 가운데 운영 예산을 최대 40% 차등 지급한다.

평가단은 경제·경영, 도시개발, 산업입지,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과 총리실 산하의 국책 연구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면, 현장, 발표 등 평가를 거쳐 2개조, 각 3개 구역에 대해 1~3위를 선정하고, ▲1위 구역은 9억 2000만원 ▲2위 구역은 7억 6000만원 ▲3위 구역은 4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후 기반시설예산에 대해서도 평가 및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잘되고 있고, 또 잘될 수 있는 곳에 예산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약 90조원을 투자했지만, 거둬들인 외자유치 실적은 고작 4조원에 불과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에 지정돼 5년이 됐지만 아직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2개조 나눠 1~3순위 선정

정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570㎢ 가운데 90㎢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조정에 나섰지만 세계 경제위기에다 부동산경기 부진마저 겹쳐 해외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특히 6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조성목표 업종을 정보기술(IT), 생명과학, 물류, 관광산업 등을 내걸면서 서로 뚜렷한 차이점이 없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지원되는 각종 세제감면이나 개발이익 혜택 등이 다른 기업혁신도시나 제주국제도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더딘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