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기업규제 풀어 고용 창출해야 분배 가능” 이정우 “복지지출 비율 30% 불과… 큰폭 늘려야”

내로라하는 국내 경제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한국경제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개최한 ‘2012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는 성장론의 선봉에 섰다. 그는 ‘지속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발표문에서 “모든 경제 제도의 개혁은 기업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 교수는 “이렇게 해야 정의로운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경제발전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과에 상관없이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사회정책은 동기 부여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동반성장과 지역발전도 이런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 규제를 더욱 풀어야 국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정반대의 견해를 펼쳤다. 이 교수는 ‘복지정책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문에서 한국은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해 복지국가의 기준인 50%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유럽 복지국가는 물론 이웃 일본에도 크게 못 미친다.”면서 “한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큰 것도 복지와 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여야 정당이 경쟁적으로 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최근의 변화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이것이 선거를 의식한 일시적 쇼에 끝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지출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40년간 우리의 머리를 지배해온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철학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세계 보편적 인식을 우리도 이제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