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수입액 10년새 7배↑… 공정위 “e판매 허용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입 포도주 가격의 거품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다.
공정위는 미국(일부 주 제외)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이미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우리 전통주도 2010년 4월부터 인터넷 판매 규제가 풀린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 와인 시장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지난해 와인 수입액은 1억 3500만 달러로 최근 10년 새 7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 와인의 유통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만 3000원에 수입된 칠레산 와인은 도·소매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소비자에게 3배가 넘는 4만 2000원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와인 등 유통구조가 복잡한 분야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알코올 함량이 12~14%에 달하는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경우 맥주·소주의 인터넷 판매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통주의 경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위축된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사회적 문제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와인의 경우 규제가 풀릴 경우 청소년 등의 음주 확대와 국민건강 악화 등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가격 거품을 빼겠다고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반대 논리다. 청소년 및 여성단체 역시 와인의 온라인 판매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주류 수입업자가 중간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정도로는 와인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와인 수입업체가 직접적인 유통 시스템이 없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판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기가 높은 와인은 독점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준철 한국와인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주세가 없는 홍콩은 물론 외국에 비해 주류에 매기는 세금이 너무 많다.”면서 “주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유발시켜야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임주형기자 oilman@seoul.co.kr
2012-02-22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