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對美 수출 기회 될 수도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 농어촌이 최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영세한 대다수 농어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미국산 저가 농수산물에 맞서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 격랑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파제를 쌓아놓고 있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하기 위한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 농수산물ㆍ식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한다. 특히 FTA 발효로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다.

◇피해보전 직불제 완화ㆍ축발기금 확대

농어업 생산액은 한ㆍ미 FTA 발효 5년차에 7천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천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망한다.

15년 누적으로는 농어업 분야에서 12조6천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평균 8천445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축산업은 한ㆍ미 FTA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천993억원로 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책으로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종전보다 10%포인트 완화하고, 보전 비율도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있다.

한ㆍ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90%를 보전받는다.

밀, 콩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와 육지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도입했다.

◇고기 잡는 법도 전수…”경쟁력 키워 수출 기회로”

정부는 FTA 피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을 넘어 FTA를 계기로 농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FTA로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큰 미국 시장이 열리는 만큼 농수산식품의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농어업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설 현대화 예산을 작년 2천450억원에서 올해 4천109억원으로 늘렸다. 정부 보조없는 융자 지원은 대출금리를 연 3%에서 1%로 낮췄다.

이차보전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시설현대화 지원 규모는 7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2천억원 이상 확대했다. 간척지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금보다 비싼 씨앗을 발굴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는 23억원이 투입된다.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귀리, 당밀 등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8개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16개 품목을 포함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22개 품목으로 종전보다 11개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 하루 음식 소비가 3천칼로리를 넘어 국내 소비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 FTA로 국내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으니 농가들이 성장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