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교섭대표, 협상 마치고 귀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이행협의를 진두지휘해온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내달 15일 발효일시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행협의를 종료하고 서한을 교환하면서 발효일자를 최대한 앞당기자는데 양측간 공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수출업체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이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데 2~3주가 걸린다고 해 발효날짜를 3월 15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준비만 되면 발효날짜를 3월 2일로 하든, 29일로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느냐, 원산지를 언제부터 상대방이 인정해주느냐는 거다. 이것이 충족되는 시기를 3월 15일로 봤다”고 강조했다.

발효시기 지연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올해 1월1일 발효로 목표를 잡았던 것은 비준안이 국회에서 작년 10월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기대보다 늦었지만 이행협의 프로세스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국도 앞서 FTA 체결국과의 이행협의 때 상대국 법령의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한국과의 협의에는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최 대표는 야당에서 제기한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묻자 “FTA 이행협의가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절차여서 정치 상황 같은 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한국 정치권의 폐기주장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갖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한미 FTA 발효가 임박했다”며 “지금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만큼 논쟁을 지양하고 세계최대 시장에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