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1단계 및 2단계, 저유가 등 크게 3종의 시나리오 중 정부가 중심을 저유가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런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가격·정책 기준 ‘이중잣대’

26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란 사태의 악화로 우선 유럽과 일본,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부 감축하면 기준 유가(배럴당 102달러)에서 배럴당 10달러가 추가 상승하는 것을 고유가 1단계의 경우로 봤다. 2단계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50% 감축하면 17달러가 더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다시 추가로 15달러가 상승, 결국 146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세계 경기의 이중침체(더블딥) 등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면 유가가 꺼질 수 있다는 게 저유가 시나리오의 골자다. 세계 석유 수요가 30만 배럴 줄어들면 기준 유가보다 도리어 14달러 하락한 배럴당 88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정부의 전망은 뒤틀릴 수밖에 없다.

지경부는 역시 고유가에 대한 주요 대응책으로 가격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확대, 석유 유통업체 간 경쟁 촉진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46개, 다음 달 말까지 70개 이상의 알뜰주유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르기 전에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두바이유130弗돼야 유류세 인하?

이에 대해 국내 석유업계나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정부 권고에 따라 두바이유 가격이 아닌 현실적인 싱가포르 국제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을 국내 유가 결정에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기준을 두바이유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4일 거래된 싱가포르 현물 가격은 보통 휘발유 132.87달러, 경유 137.83달러, 등유 137.20달러로 이미 130달러 선을 한참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