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투자 크게 늘 것… 5월이후 美와 ISD 재협상… 이젠 동북아 FTA 차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기 위한 중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을 활용해 미국시장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등 두 곳과 FTA를 맺은 한국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생산공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모든 행정적 준비는 끝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발효시킨 한·미 FTA의 혜택을 직접 봐야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무역협회에서 무역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고 16개 지자체별로 유기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정부차원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효과가 있는지.

-미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유럽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에게 그동안 다소 소원해진 미국시장에서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을 늘리는 호기가 될 것이다. 법률 회계나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에서 당장 우리가 열세라 다소 불리한 점도 있지만 이들과 경쟁을 통해 국가 목표인 서비스시장 선진화가 다소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기업인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소비자로서 관세 철폐나 인하의 효과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해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한·미 FTA가 불평등하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2011년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측에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전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시각이다. 자동차에서 약간 양보한 대신 돼지고기 등 축산업과 특허허가 제도 등에서 반대급부를 챙겼다. 전체적으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정임이 틀림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오해도 많은 것 같다. 사법주권과 사회보장 및 환경정책 등 공공주권에서 우리가 침해받을 것이란 걱정이 많은데 협정문에서 많은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외국 투자기업이 공공정책이나 사법주권에 대해 제소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정부가 무조건 당할 것이란 논리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ISD 관련 재협상은 어떻게 되나.

-15일 한·미 FTA 발효에 맞춰 ISD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TF는 국제법·행정법 학자, 통상·투자전문가, 판사 출신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TF에서 ISD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5월 중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위원회를 설립한 뒤 6월 15일(한·미FTA 발효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미국과 ISD 재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한·미 FTA 이후 다른 FTA 계획은.

-EU와 미국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FTA가 최대 관건이다. 우선 한·중 FTA는 협상 개시 절차를 밟고 있고 한·중·일 FTA는 오는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더 진일보할 것이다. 한·일 FTA가 가장 큰 고민인데 2003년 실무협상을 했다가 1년 만에 그만뒀다. 하지만 동북아 국가 간 FTA의 속도를 높여 한국이 동북아 FTA의 허브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중 FTA의 파급 효과가 크지만 반대도 작지 않은데.

-우리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이나 EU, 일본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려고 한국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직접 투자가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생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1952년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