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총량 확대에 부정적 19일 전체 회의서 결정키로

올해 복권 매출총량이 3조원 아래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복권 총 매출액인 3조 1000억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을 비롯해 경마·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총량을 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권 총량이 3조원 미만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사감위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금복권 출시 뒤 복권 열풍이 불자 복권위는 올해 발행한도 증액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내 복권 판매량은 당초 판매 목표인 2조 8046억원을 12월 초에 달성했고,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돼 사감위가 정한 매출총량을 2700억원 정도 초과했다. 이에 복권위는 올해들어 복권 발행총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2%인 데 비해 OECD 회원국의 판매액은 각국 GDP의 0.4%라는 논리를 폈다. 국민 1인당 구입액 역시 46달러(5만 3000원)로 OECD 평균의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보다 중독성이 낮고, 판매액의 38~39%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이기 때문에 발행총량 확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사감위는 복권 발행총량 확대에 부정적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복권을 사행산업과 다르게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마 등 다른 산업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총량 범위 안에서 산업별 매출총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사감위는 보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