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서두르고 예보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가계부채 붕괴 막는다

스페인 구제금융설, 미국 고용지표 부진, 중국 수입둔화, 이란발 유가 상승, 스위스에 이어 일본의 환율 방어 우려 등 글로벌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나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글로벌 경제 불안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도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銀 구조조정 미루지 말아야

12일 서울신문이 만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재현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내성을 키우는 것이 총선 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구제금융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인하 가능성도 남아 있어 전문가들은 유로존 채무 문제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단기간내 3차 양적완화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러프패치(Rough patch: 경기회복기의 일시적 둔화)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무리한 복지지출 재정건전성 해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선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붕괴에 대해서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 직후 발표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역시 380명에 이르는 다중채무자(2곳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위한 과정에 착수한 해운·조선·건설업 등의 기업구조조정도 엄밀하고 엄정한 잣대를 세우고, 예정대로 2분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 가계부채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 정책에서 낭비적인 지출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가 채무가 4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킴이로 나선다고 해도 정치권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복지 공약 중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과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나누어야 한다.”면서 “무리한 복지 지출은 재정건전성과 경제 성장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말 경제정책 철저히 감독을

국회는 정권 말에 나타날 수 있는 ‘어설픈 경기부양 유혹’이나 ‘흐지부지 경제정책’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국회 스스로도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공기업 부채까지 거론하면서 예산 절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권 말에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국회는 정부도 감시해야 하지만 스스로도 치적 강조를 위한 경기부양 시도를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