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상 안전조치를 강화한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19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