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이후엔 경기 하강”

황대일 기자= 공기업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어 정부가 목표로 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중기 경제ㆍ재정전망치를 수정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되 하방위험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럽, 중국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부진해진 현실을 고려한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하강 원인으로는 국내외 금리 인상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꼽았다.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천억원에서 2016년 433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9조8천억원 낮은 수치다.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의무지출 가운데 공적연금(연평균 8.9%), 사회보험(연평균 8.2%)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 7.2%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조7천억원에서 2016년에는 73조2천억원으로 19조5천억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3조6천억원(19%)은 노령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을 줄이겠지만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부의 재정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보고서는 2013년에 15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설정한 관리대상수지 2천억원 흑자 전망과 무려 16조1천억원이나 차이 나는 액수다.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ㆍ세수를 전망한 데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0조원 가량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이후 경기하강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부담, 지정학적 요인 등을 고려해 경기 상승기인 2013∼2014년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규 의무지출이 생기면 그와 같은 규모의 기존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페이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 근로유인 효과, 지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