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은행권, 장기분할상환ㆍ신용대출로 전환 추진

집값 하락으로 대출한도를 넘어선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출 기준선을 초과한 ‘위험대출’ 규모는 44조원이다. 은행들은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 가계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출에 대한 긴급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상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가격)를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돌리면 LTV 한도가 10%포인트 추가돼 상환 압박이 다소 완화된다.

금감원은 집값 하락으로 LTV가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로,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도 지난 3월 기준으로 44조원에 달한다. 집값 하락 탓에 올해는 3개월 만에 한도 초과 대출이 2조6천억원 보태졌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급락으로 LTV가 치솟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의 LTV가 급격히 올랐다”며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LTV 실태를 긴급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한도 초과 대출금을 회수해버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실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원금을 일부 상환한 대출은 1만5천 건에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시중은행 실무진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LTV 상승에 따른 대응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몇몇 은행은 이와 별도로 LTV 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금껏 LTV 문제는 지점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본점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현재 상태에서 집값이 더 내리면 LTV 상승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본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최근 물의를 빚은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등급 문제가 다른 은행에도 있는지 일제히 점검해 차별 소지가 있는 대출 관행을 철폐하도록 했다.

신용등급과 대출금리를 매길 때 연령이나 결혼 여부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데 은행들이 대체로 공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