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재직자 매칭펀드’ 운영 등을 통해 현재 1291개(2010년 기준) 중견기업을 30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견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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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경제회의… 매칭펀드 운영
지식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장기재직자 매칭펀드는 신입 직원이 매월 50만원을 내고 기업이 50만원을 보태서 한 달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금을 쌓는 방식이다. 5년이 되면 해당 직원은 이자와 함께 7000여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정부는 매칭펀드가 제대로 조성되는지 감시하고 해당 기업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은행에 알선하게 된다. 문승욱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우수 인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전에 조사한 509개 중견기업 중 118곳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를 2000억원 이하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에도 나선다.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위해 연구 인력 개발 세액공제 구간(8%)을 신설,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엔 부담” 업계 반응 시큰둥
하지만 중견기업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A중견기업 관계자는 “직원으로서는 이득이지만 결국 기업은 부담이 된다.”면서 “일본처럼 정부가 월급이나 매칭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는 25%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중견기업에는 8%를 공제해 준다고 해서 그 혜택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겠느냐.”고 반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靑 비상경제회의… 매칭펀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