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폐기땐 득보다 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대체 금리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CD 금리를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금리와 병행해 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대출 등에 CD 금리 대신 만기가 짧은 ‘단기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CD 금리를 개선해 계속 사용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CD 금리를 폐지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도 324조원의 변동대출 잔액이 남아 있고, 파생 쪽에서는 거의 모든 계약이 CD 기반이라 계약조건을 바꾸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극단적인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얻는 한편 CD 발행 자체를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CD 대체 금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3개월짜리) 단기 코픽스의 경우 시장금리를 다소 늦게 반영했던 기존 코픽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단기 코픽스는 CD 금리보다 0.1% 포인트가량 금리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CD 금리를 대체했으나 만기가 짧은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사가 공시해 온 CD와 달리, 코픽스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은행에서 (공표가) 이뤄지는 만큼 (CD처럼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으려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대부분 CD 금리 유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CD 시장이 활성화되면 단기 코픽스가 굳이 필요없다.”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시간에 걸쳐 CD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UBS 전무도 “CD 금리를 폐지하는 것은 자동차를 생산해 놓고 AS를 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