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자국 이기주의’에 울다

“미국에서 열리는 재판이고 애플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절대적이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할 줄은 몰랐어요.”(삼성전자의 한 임원)

26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등 삼성 수뇌부는 일요일임에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출근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이)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국의 유일한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 애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면서 ‘자국 이기주의가 정보기술(IT)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이번 재판 담당인 루시 고 판사의 최종 판결을 본 뒤 항소할 계획이다. 갤럭시S3 등은 애플과의 분쟁 소지가 없게 설계한 만큼,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31일 일본 도쿄 법원에서도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30여개 특허소송에 주력, 승리를 통해 반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사 간 특허소송 1심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 4934만 3540달러(약 1조 1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가운데 배상액 규모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액수다.

이들은 애플이 제기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 모두와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삼성이 대부분을 침해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삼성이 주장한 통신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물론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에서의 판결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두께가 얇고 앞면이 평평하다.’ 정도의 개념만을 담고 있다. 앞으로 미국 법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애플 이외의 기업들은 누구도 더 이상 터치화면을 구성요소로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애플은 이번 평결에 따라 곧바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평결을 근거로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특허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슈퍼 301조의 변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애플의 경쟁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