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DP 2만7천달러 때 한국 58% vs 일본 80%건보공단, 보장성 80%대로 확대 방안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주요국들 중 ‘꼴찌’라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5년간 37조원의 재정을 늘려 보장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01년 이후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만7천달러를 넘어선 11개국을 대상으로 2만7천달러 초과 시점의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58.2%(2009년)로 가장 낮았다.

공공의료비 비중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의 직접 부담분을 뺀 것으로 국민 의료비의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 등 공공 재원이 책임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통계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58.2%)은 나머지 10개국의 평균(74.5%)을 크게 밑돌았다.

국가별로는 2003년 1인당 GDP가 2만7천달러에 이른 일본의 당시 공공의료비 비중이 8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2001년) 79.9% ▲독일(2002년) 79.6% ▲프랑스(2002년) 79.6% ▲뉴질랜드(2006년) 77.5% ▲이탈리아(2001년) 74.6% ▲슬로베니아(2007년) 72.3% ▲핀란드(2002년) 72.0% ▲스페인(2005년) 70.6% ▲이스라엘(2008년) 58.4% 등의 순이었다.

2009년만 갖고 비교해도 1인당 GDP가 2만7천150달러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중(58.2%)은 이스라엘(2만7천494달러,58.5%), 체코(2만5천567달러,84%), 슬로베니아(2만7천829달러,73.4%), 포루투칼(2만5천96달러,65.1%), 뉴질랜드(2만8천985달러, 80.5%), 그리스(2만9천309달러,60.3%) 등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 27개국(평균 71.8%) 중에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에 이은 하위권이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 62.7%에서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진단이다.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 40%이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각각 보장률을 0.7%포인트, 2.5%포인트, 12.6%포인트씩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기준 하위 10% 저소득층 약 345만명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선택진료료나 상급병실을 폐지하는 한편 간병서비스나 초음파·MRI 진단 등을 건보 급여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을 현행보다 100만원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모든 소득과 소비세에 건보료를 부과해 23조원을 마련하고 예방·검진 강화와 효율적 지출을 통해 14조원을 줄이면 소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