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 근로자의 5명 중 3명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가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애초 유연근무제의 취지를 못 살린다는 비판이다.
30일 통계청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집계 결과를 보면 올 3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13.4%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근로제가 5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퇴근시간 자율제(17.2%), 선택적 근로시간제(9.2%), 탄력적 근로시간제(7.8%), 재택ㆍ원격근무제(2.9%)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ㆍ조정해 일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의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제인 것은 유연근무제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다른 유연근무제 유형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라면, 시간제 근로제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로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다.
전일제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또 시간제 근로제가 적용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도 하다.
이번 통계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ㆍ일용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하는 이들의 78.5%가 시간제 근로제를 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자율제는 7.5%에 그쳤다.
이와 달리 유연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이는 26.6%에 그쳤다. 출퇴근시간 자율제를 하는 이들이 34.1%로, 시간제 근로제를 선택한 이보다 더 많았다.
시간제 근로제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간주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뽑아 통계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자를 높이고 있어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규직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유연근무제 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서별 할당량을 채우려고 비정규직 직원을 유연근무제 업무시간 안에 일부러 배치한다”고 꼬집었다.
연령별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이 27.6%로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제를 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이어 15~29세(15.4%), 50대(13.3%), 40대(11.7%), 30대(10.0%)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6.7%에 그쳤다. 임시ㆍ일용근로자는 28.3%에 달했다. 임시ㆍ일용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ㆍ기타서비스업(48.5%)과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26.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ㆍ판매종사자(26.6%)와 관리자ㆍ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6.1%)가 절반을 넘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다’는 비율은 47.0%였다.
희망유형을 보면 출퇴근시간 자율제가 40.5%, 선택적 근로시간제 19.5%,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8%였다. 시간제 근로제를 원하는 이들은 10.8%에 그쳤다.
연령별로 유연근무제의 향후 활용 희망현황을 보면 30대(56.1%), 15~29세(54.7%) 등 젊은 층에서 희망자가 절반을 넘었다. 40대(45.6%), 50대(33.8%), 60세 이상(23.7%)으로 넘어갈수록 이 비율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의 51.8%는 향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임시ㆍ일용직근로자는 32.9%로 상용직보다 낮았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시간제 근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을 원한다는 비율은 14.2%였다. 남성은 15.1%, 여성은 13.6%가 이렇게 응답했다.
연령을 보면 40대(25.3%), 50대(20.6%), 30대(20.1%)가 20%를 웃돌았고 15~29세(9.6%)와 60세 이상(10.1%)은 희망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도 시간제 근로를 하겠다는 비율은 8.1%였다.
연합뉴스
30일 통계청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집계 결과를 보면 올 3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13.4%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근로제가 5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퇴근시간 자율제(17.2%), 선택적 근로시간제(9.2%), 탄력적 근로시간제(7.8%), 재택ㆍ원격근무제(2.9%)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ㆍ조정해 일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의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제인 것은 유연근무제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다른 유연근무제 유형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라면, 시간제 근로제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로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다.
전일제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또 시간제 근로제가 적용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도 하다.
이번 통계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ㆍ일용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하는 이들의 78.5%가 시간제 근로제를 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자율제는 7.5%에 그쳤다.
이와 달리 유연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이는 26.6%에 그쳤다. 출퇴근시간 자율제를 하는 이들이 34.1%로, 시간제 근로제를 선택한 이보다 더 많았다.
시간제 근로제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간주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뽑아 통계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자를 높이고 있어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규직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승진 등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유연근무제 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서별 할당량을 채우려고 비정규직 직원을 유연근무제 업무시간 안에 일부러 배치한다”고 꼬집었다.
연령별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이 27.6%로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제를 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이어 15~29세(15.4%), 50대(13.3%), 40대(11.7%), 30대(10.0%)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6.7%에 그쳤다. 임시ㆍ일용근로자는 28.3%에 달했다. 임시ㆍ일용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ㆍ기타서비스업(48.5%)과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26.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ㆍ판매종사자(26.6%)와 관리자ㆍ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6.1%)가 절반을 넘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다’는 비율은 47.0%였다.
희망유형을 보면 출퇴근시간 자율제가 40.5%, 선택적 근로시간제 19.5%,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8%였다. 시간제 근로제를 원하는 이들은 10.8%에 그쳤다.
연령별로 유연근무제의 향후 활용 희망현황을 보면 30대(56.1%), 15~29세(54.7%) 등 젊은 층에서 희망자가 절반을 넘었다. 40대(45.6%), 50대(33.8%), 60세 이상(23.7%)으로 넘어갈수록 이 비율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의 51.8%는 향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임시ㆍ일용직근로자는 32.9%로 상용직보다 낮았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시간제 근로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을 원한다는 비율은 14.2%였다. 남성은 15.1%, 여성은 13.6%가 이렇게 응답했다.
연령을 보면 40대(25.3%), 50대(20.6%), 30대(20.1%)가 20%를 웃돌았고 15~29세(9.6%)와 60세 이상(10.1%)은 희망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전일제 일자리가 있어도 시간제 근로를 하겠다는 비율은 8.1%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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