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모집 중단 권고’에 강력 반발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Dish Convergence Solution)이 위법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방통위가 막는 순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계속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로부터 권고문을 아직 받지 못해서 정확한 법리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방통위의 결정이 융합에 반대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사장은 “위성방송은 3만6천㎞를 거쳐 가입자에게 위성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인데, 방통위는 DCS가 기껏해봐야 수㎞ 구간에서 IP(인터넷 프로토콜) 망을 이용한다는 논리로 위성방송을 IPTV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DCS가 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고 신규 가입을 중단토록 하고 기존 가입자를 해지하도록 KT에 권고했으며 연구반을 구성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사장은 “방통위가 연구반을 구성하고 법률 작업을 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권고문을 받으면 방통위가 결정을 바꾸도록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만약 시정명령까지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