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세부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담았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조성민 팀장은 “직전연도 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에서 판단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산ㆍ감면비율을 제시했다.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등이다.

이들 가산비율은 지금껏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됐다.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의 신고소득은 5%포인트를 깎는다.

금감원은 세부기준이 다음 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대구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증빙소득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는 내용의 시행시기가 다음 달 28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