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는 문제없지만 UI 특허는 위험

애플이 3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전략에 당장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낸 지 나흘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가 추가로 포함된 것은 애플이 판매금지 제품의 범위를 올해 8월까지 시판된 제품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의 가처분 심판 대상은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넥서스를 포함한 16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7.0 플러스·갤럭시탭 8.9·갤럭시탭 10.1 등 태블릿PC, 갤럭시 플레이어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의 경우 애플 제품과 디자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실제로 지난 평결에서도 갤럭시S 계열만 아이폰의 이른바 ‘둥근 사각형’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됐고, 갤럭시S2는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았다.

갤럭시S3는 윗부분을 아이폰보다 더 둥글게 유선형으로 만들었고, 갤럭시 노트는 제품 크기부터 아이폰과 차이가 크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 침해 여부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다수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온 만큼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도 판매금지 우려가 적잖은 상황이다.

더욱이 이미 본안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이 나왔고 판결도 이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가처분 심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노트2’ 등 후속제품 출시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갤럭시S3는 삼성전자의 전략 제품으로 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판매금지가 되면 삼성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