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사한 국가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은 21.5~22.2% 수준 범위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금을 더 걷어서 현재 19.3%인 조세부담률을 2.2~2.9%포인트 높여야 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청주대 교수, 이한식 서강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교수, 김명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원은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세입 측면의 최적규모 분석에 사용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들은 GDP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조세부담률을 산출하면서 우리나라와 성장경로가 유사한 국가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OECD 국가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 등 두 가지로 설정했다.

OECD 국가로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최적 조세부담률은 22.2%, OECD 국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를 합쳐 설명하면 21.5%로 각각 산출됐다.

이들은 “추가 징세로 늘어난 세수를 적절히 세출로 집행하면 사회 후생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분석결과는 ‘사회복지 지출수요의 재원을 과연 증세로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최근 논쟁의 답을 구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