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兆 규모 사실상 ‘중급추경’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조원 안팎의 추가 재정투자를 단행한다. 지난 6월 발표한 8조 5000억원의 재정투입분까지 합치면 12조원에 가까운 돈이 추가로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지원 내역 등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11년도 세금수입에서 남은 세계잉여금 1조 5000억원과 외환보유액 관리에서 나온 한국은행 잉여금 5000억원 등이 있다.”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를 더할 수 있을지 주말 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선투자에 따른 시장 추가투입 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월·불용예산 축소 등을 보태 3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을 발굴, 재정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급 추가경정예산’인 셈이다. 12조원이면 경제성장률을 1.2% 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는 금액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조원 정도이고, 총액은 이보다 약간 커질 것”이라면서 “중간 수준의 경기부양책을 해야 하고, 정부의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정책 수단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7조 8879억원(기금 제외)의 추경을 단행한 이후 2년 동안 추경을 시행하지 않았다. 추경 기준으로 12조원은 2009년과 1998년(12조 5312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여당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5조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한 시점”(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5조원은 무리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 주중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이르면 이번 달 말 대대적인 규제완화책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