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건전성만 고려한 후행평가 주장은 잘못”
우호적인 평가에 깐깐하기로 유명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까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렸다.한국 경제를 밝게 본 무디스와 피치의 등급 상향조정에 이은 세 번째 청신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세계 경기 침체에도 한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찬사를 보낸 것은 종합 경제력을 근거로 한 평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신용평가사의 출제 범위와 채점 기준을 보면 빚을 갚는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보고 종합평가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신용등급이 빚 갚는 능력, 재정건전성만 보는 것이지 종합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S&P의 국가신용등급 방법론을 보면 이 발언에 신뢰가 생긴다.
▲정부 제도 집행의 효율성과 정치적 위험 ▲경제구조와 성장 전망 ▲대외유동성과 국제투자대조표 ▲재정건전성 ▲통화정책의 유연성 등이 평가의 핵심 요소다.
재정건전성은 5가지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요인도 두루 살핀다는 뜻이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올해 초 3개 신용평가사와 연례협의를 앞두고 경상수지흑자의 지속 여부, 위기 대응능력, 북한 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이 연례협의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S&P 관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남북의 무력충돌 가능성이었다고 기재부가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신용등급이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한 후행 평가라는 관전평도 기재부 관계자는 해명했다.
그는 “과거에 어떠했기 때문에 점수를 잘 주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장기 경제전망 등 경제구조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 등 정부의 능력 ▲재정건전성 ▲대외충격 민감도 등을 국가신용등급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평가해 등급을 매길 때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대화해보니 그들은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둔 질문을 더 많이 했다”면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분발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등급이 오른 것에 자신감을 두고 열심히 하면 등급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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