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여유 둬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요금 현실화 이슈와 관련해 전력산업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장관은 20일 “지금 전기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기 관련 운영 시스템, 전기 관리 체계, 관련 기업 운영 체계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9·15 순환단전 1주년 포럼에서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0％ 수준인 것은 공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검토한 결론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적정 수준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홍 장관은 “만약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여러 면에서 좋고 결과적으로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전기요금 현실화에 관한 태도 표명은 3개월 정도 유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에 확정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공급을 더욱 여유 있게 설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지역민의 반대 등으로 발전 설비가 계획보다 20％ 정도 덜 확보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6차 계획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발전 시설에 관한 것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수요 관리 비용으로 3천억 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이를 기업에 혜택을 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홍 장관은 “수요관리에 참여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일부 보장해주는 것으로 득을 준 게 아니고 덜 손해 보게 한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