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거 낡아 누수량 엄청 효율적 관리 재원마련 시급”

물 산업이 무섭게 커지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물시장 규모는 4828억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800여억 달러, 조선은 2500여억 달러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만 하다.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서 발생한 누수와 단수 사고는 각각 2만 7000건, 14만 7000건이다. 이로 인한 유실 수량은 파악도 힘들다.

단수와 누수가 잦은 이유는 수도 관거가 낡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4957㎞ 중 22%인 1074㎞는 묻은 지 20년이 지났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누수사고로 인해 버려지는 물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투자를 하지 않는 탓에 귀한 자원인 물이 얼마나 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 수급에 있어서 불평등도 심각하다. 2010년 급수보급률은 94.1%로 수치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도시 이야기다.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5.9%에 불과하다.

물값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한다.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경북 군위는 1㎥당 351.7원인 반면 강원 정선은 1356.8원으로 최대 3.9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망을 넓히면 더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망을 깔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상수도가 전형적인 ‘레몬마켓’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물값 현실화가 억제되면서 질 나쁜 상품이 공급되고 시민이 이를 회피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년간 우리나라 국민이 정수기와 생수 구입을 위해 쓰는 돈만 2조 3400억원에 이른다.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사적으로 해결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경 보전과 물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물값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1㎥당 평균 61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싼 가격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도요금을 좀 올리더라도 깨끗한 물을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