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새달부터… 500만명 혜택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가량 낮아진다.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500만여명인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업계는 “수익성에 크게 타격을 입는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경쟁 등으로 보험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협의하고 있다.

약관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통상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보험사로서는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전대출인 셈이다.

대출금리는 예정이율(보험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대출은 1.5% 포인트로, 확정금리형 대출은 이보다 0.5% 포인트 높은 2.0% 포인트로 제시했다. 보험사에 적정 이윤과 운영 비용 등을 보장하더라도 이 수준을 넘는 가산금리를 붙이는 건 ‘폭리’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확정형 가산금리가 연동형보다 1% 포인트 정도 높은 2.5% 포인트로 매겨졌는데, 이를 0.5% 포인트 내리면 지금 금리로 계산했을 때 가산금리 인하율이 약 20%”라며 “현재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자는 약 52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