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무역규제 늘고 국제 특허분쟁 여파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무역제한조치의 증가와 국제 특허분쟁의 여파로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액이 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최근 통상 환경 악화와 대응’ 보고서에서 “최근 7개월(2011년 10월~2012년 5월) 동안 각국의 무역제한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액이 30억 달러, 올해 1~8월 특허 소송 비용은 약 15억 8000만 달러로 추정된다.”면서 “반년 사이 한국 수출기업이 45억 8000만 달러(5조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의 3분의1 수준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FTA로 관세 장벽이 사라진 이후 되레 반덤핑이나 통관 절차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은 높아져 수출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무역자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자유지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모두 하락하는 추세로 주요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2000년 14건에 불과하던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해마다 증가, 올 10월까지 122건(누적)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17건), 미국(12건), 브라질(9건), 러시아(7건) 등이 뒤따랐다.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제품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는 품목은 131개이며,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품목은 405개나 된다.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에서 보듯 우리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날로 증가해 2009년 154건, 2010년 186건, 2011년 278건을 기록했다. 올 8월까지 120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종결된 소송 25건 가운데 19건에서 우리 기업이 패소해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성근 연구원은 “정부는 무역 분쟁 시나리오별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도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