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금은 투자 목적 밝혀야

금융 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외환 공동 검사에 들어간다. 12월부터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은 반드시 투자 목적을 밝혀야 한다. 최근의 환율 하락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다.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30일 “단기 외화 차입 억제책인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일부 국내 은행과 외국환 은행 지점 몇 곳을 공동 검사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강화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 은행 국내 지점 200%, 국내 은행 40%인 한도가 각각 150%, 30%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 금액이 늘어나면 외채 증가 등 거시 건전성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 목적 신고 의무화 조치에 따라 외국 자금을 유치하는 금융기관은 주식 계정과 채권 계정으로 나눠 자금 용도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외환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자본 투자 비과세 폐지, 은행세 도입) 강화 카드를 꺼내 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동 검사 결과)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환율 하락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외화구조화예금’도 살펴볼 방침이다. 외화구조화예금은 은행이 빌린 달러를 기업이 갖고 있는 원화와 바꾸면 기업들이 이 달러를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 외환 공동 검사는 2010년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해 10~11월, 지난해 4~5월에 이어 세 번째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