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포럼 1000명 설문

‘복지는 좋은데 내가 세금 내는 건….’

우리 국민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복지에 더 돈을 쓰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은 기업이나 부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주머니에서 세금 나가는 것은 감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건전재정포럼이 한국갤럽에 의뢰, 성인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재원 및 재정건전성 국민의식’을 설문조사해 30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대상의 60%가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하지만 증세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자의 53%가 부유세를, 37%가 법인세를 더 거둬야 한다고 답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국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반감’이 가장 심했다. 부가가치세 2% 인상안에 대해 찬성한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부가세 인상을 주장하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선 후보들이 복지공약을 알리는 데만 신경을 썼지, 증세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부자들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 자신도 고통 분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광(전 보건복지부 장관) 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치권이 신기루 같은 복지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 정치권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지난 16일 “부가세를 조정하겠다.”고 하고선 바로 다음 날 “세율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것이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보편적 증세”를 거론했다가 “간이과세자 확대”로 돌아선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내놓은 ‘복지공약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실현에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54조원이, 민주당 복지 실현에는 해마다 114조원이 필요하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커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정치권의 복지공약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국민도 마찬가지다. 갤럽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6%만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57%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다. 강 전 장관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