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 재무구조 악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들의 독자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과 달리 뒷걸음질치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이란 정부의 지원 요소를 배제한 채 해당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자체를 평가한 등급이다. 투자하면 떼일 확률이 높다는 의미인 ‘투기등급’으로 전락한 공기업도 상당수다. 4대강 사업, 에너지 자원 개발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을 도맡아 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4일 한국가스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한 단계 낮췄다. 국가 지원을 전제로 한 최종(일반)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지만 가스공사 자체의 재정 건전성에는 상당한 의문을 표한 것이다.

S&P 등급은 BBB-까지가 투자등급, BB+부터는 투기등급이다. 물론 회사채 발행 등은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타격은 없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독자등급도 점점 공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른 공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석유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은 ‘BB+’에서 ‘BB’로, 한국수자원공사는 BB에서 BB-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BB-에서 B+로 하락했다. BB-는 베트남과 같은 수준이다. 가장 우량하다는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도 기존 ‘BBB’에서 투기등급 바로 위인 ‘BBB-’로 하향 조정됐다.

독자신용등급이 강등된 공기업의 공통점은 현 정권 들어 정부 대신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주도했다는 데 있다. 수자원공사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부채 1조 5756억원, 부채 비율 16.0%의 우량 회사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끝낸 지난해 말에는 부채 12조 5809억원, 부채 비율 122.4%의 부실 회사로 전락했다.

LH도 저소득층 주택 임대 사업 등에 따라 2009년 출범 이후 24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 발생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과도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한전 등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부채 증가를 불러왔다.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비금융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올리지 않았다. 올해 286개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 추정치는 505조 6000억원에 이른다. 2007년 249조 3000억원에서 5년 만에 두배 넘게 불어났다. 28개 대형 공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 역시 2003년 99%에서 2011년 208%로 늘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최종 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