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28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예산 17억9천200만원을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인지원센터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는 영국과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상담을 비롯해 피고인의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조치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증인지원센터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는 영국과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상담을 비롯해 피고인의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조치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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