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과를 발표하자 “적합업종 지정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특히 이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군다나 동일 업체를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이 있는데 동반위가 다시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더 강도가 높게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반발했다.
중견련은 “상생법을 개정해 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위에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수의 중견기업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동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강호갑 차기 회장이 이날 오후 동반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견련은 특히 이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군다나 동일 업체를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이 있는데 동반위가 다시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더 강도가 높게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고 반발했다.
중견련은 “상생법을 개정해 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반위에 대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수의 중견기업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동반위에 전달하기 위해 강호갑 차기 회장이 이날 오후 동반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