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비로소 윤곽이 잡혔다. 하지만 송·배전 설비 확충 누락과 대기업의 발전사업 대거 진출에 따른 과도한 이익,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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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한국전력에서 2027년까지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은 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열고 원안대로 마무리지었다. 이날도 전력 노조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으로 진입하면서 여러 차례 고성과 몸싸움이 오고 가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가 마무리됐다.
지경부가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한 6차 계획은 전력 소비량(6553억㎾)과 최대 전력량(1억 2674만㎾)을 2년 전에 수립한 5차 계획 전망치보다 각각 9.2%, 8.5% 늘려 잡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소비량 예측은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 전망치, 기온 변화 추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6차 계획에는 18기의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1580만㎾ 규모)이 담겼다.
문제는 18기의 발전소 가운데 12기(1176만㎾)가 삼성과 SK, GS, 동부, 동양 등 8개의 대기업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전력난을 틈타 대기업의 민간 발전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데도 이를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배만 더 불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발전소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면서 “민간 발전사들의 참여 비중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전력시장 민영화가 촉진되거나 전기요금 상승 폭이 커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절반이 넘는 12기의 발전소를 석탄발전소로 건설할 계획이란 대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추가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지난 4일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성공한 인천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도권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흥도 주민들이 인천시와 반대편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않다.
발전소 확대에 따른 송전시설 포화 문제도 우려된다. 6차 수급계획이 발전소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라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는 그동안의 추세와 전기요금 인상, 연료비 인상 등의 불확실한 변수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 끝에 세운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전국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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