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민감품목 들어가 뜨거운 협상 될 것”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릴 9차 협상에는 초민감품목이 들어가면서 정말 핫(hot)한 협상이 될 겁니다.”

한-중 FTA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 FTA 8차 협상(2단계 첫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우 실장은 “협상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초민감품목부터 해결하고 쉬운 쪽으로 접근하는 것과 그 반대인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후자를 택했다”면서 “이번 8차 협상에서 양쪽이 덜 민감한 일반품목, 민감품목 리스트부터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음 협상에서는 양측이 자국산업 또는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기필코 사수해야 하는 품목인 ‘초민감 리스트’를 맞교환하게 된다.

한-중 FTA는 1단계에서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을 90%로 설정했기 때문에 10%는 초민감품목에 해당돼 시장개방을 유보할 수 있다. 물론 양허율은 2단계 협상 과정에서 90% 이상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다.

현재 한국의 대(對) 중국 교역품목은 1만2천200여종으로 우리 측은 10%의 초민감품목에 보호가 필요한 농수축산물을 대부분 포함시킨다는 전략을 짜놓은 상태다.

우 실장은 “우리 쪽에서 이번에 제출한 품목 중에 민감하지 않은 일부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내 재배 농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설사 시장개방이 되더라도 피해가 적은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9차 협상에서는 국내 농가들이 개방을 우려하는 품목을 양허유보 리스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우 실장은 “초민감품목에 상당수 농산물을 넣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은 유효하다”면서 “향후 협상에서도 최대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9차 협상부터는 양국의 ‘밀고 당기기’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오퍼(offer)를 낸 것이라면 9차 협상에는 리퀘스트(request) 품목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우리 측에서 A품목은 개방해도 좋다고 제출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A보다는 B품목을 양허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요구도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주도의 거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가 핵심 통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부는 우선 한-중 FTA 협상 타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실장은 “우선순위(priority)는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중 FTA에 두고 있다”면서 “TPP도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통상국가라서 언젠가는 참여해야겠지만 협상단계에서 들어갈지, 완성이 되고 나서 가입할지는 신중 검토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한-미 FTA 고위급 협의에서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와도 TPP 문제를 논의했지만, 동향을 파악한 것일뿐 미국 측의 직접적인 가입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