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안·양허요구안 100% 교환…초민감품목 입장차 확인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종료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Offer)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Request)을 처음으로 교환했다.

우리 측은 비교 우위에 있는 석유화학·철강·기계·정보통신(IT)과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전략품목인 화장품·고급가전·의료기기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다만 FTA 체결 때 큰 피해가 요구되는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 제품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대로 중국 측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넣어 빗장을 걸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 측이 자국 양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외비를 요청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측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측의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전부 확인한 만큼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전략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만 FTA 협정문의 틀을 짜는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은 상품 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정부조달 포함) 등 총 15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측은 10차 협상을 3월께 한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우태희 실장은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한-미 FTA가 10개월, 한-EU FTA가 26개월 걸렸다”며 “한-중 FTA 협상도 20개월째에 접어든 만큼 예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