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학현(57) 공정경쟁연합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3일 이후에 공식 임명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퇴임한 공정위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