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국책은행 역할을 한층 더 충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영화 무산으로 2년 만에 기타 공공기관에 재지정돼 정부 통제를 받게 된 데 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 재지정의 원인으로 제기하는 ‘방만 경영’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의 한 간부는 24일 “재지정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통과되고서 재지정됐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었지만 정부 논리에는 대체로 순응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서 재지정된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앞으로 ‘시장형 정책금융’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 재지정으로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안에도 예산과 인사 모두 자유롭지 못했다”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한 간부는 “기업은행은 민간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정부의 일률적인 평가 대상에 포함돼 부담스럽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복지도 기업은행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잘 수행했고 경영효율성도 잘 유지했다고 자평한다”면서 “그래도 정부가 다시 지정했으니 가이드라인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등 분야에서 관련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